■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 2시 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단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지귀연 재판부에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 내서 하기는 어려웠요. 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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